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5시, 총리주재)를 열어, ‘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13.9.10)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거급여 개편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택개량을 지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합니다.


   * 주택조사기관(LH)에서 금년 10월부터 자가 수급자 주택조사중


구분

經보수

中보수

大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지원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설입니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됩니다.

【예시】도배・장판을 교체하였으나, 얼마 후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도배・장판을 다시 교체 (2012. 복지부, 복지사업 개선방안)


개편전

개편후

사업명

부처

지원내용

주거급여 주택개량

(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산업부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환경부

급수관 개량, 절수형 변기 등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역공동체일자리 (집수리 사업)

안행부

창호, 시설개보수 등

* 한편, 환경부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철거사업은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여 철거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철거 후 개량은 주거급여로 지원하기로 함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기존) 가구당 평균 월6만원 수준 현금 지급

*(이행기 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
*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10~’12년, 2.6만호 개량, 호당 600만원)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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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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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소득층 주택 개량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제대론 이루어져야 하겠어요!!

    2014.10.30 01: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거급여^^
    아직 어렵긴하지만 좋은 일을 국토부에서 하고있네요.^^

    2014.10.30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