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이제는 보다 쉽게 발급받는다!
2011년에 변화하는 자동차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이제는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50여 년간 자동차의 수를 조사해보면 정말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만해도 고작 3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1985년도에 100만대가 되었고, 1997년에 들어서는  무려 10배나 증가해서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이르렀답니다. 가장 최근 2011년 7월까지 조사된 수로는 1,831만대나 이른다고 하니 억소리가 날만 하죠?

▲ 요즘은 어디를 가나 차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이 되면 조만간 또 주차장으로 변한 고속도로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정책 역시 덩달아 많아졌는데요. 정책 여건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그저 자동차의 등록이나 안전 확보 등 비교적 단순한 관리행정 위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규정된 법들을 살펴보면 이질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했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도 곤란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

새롭게 재정되는 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서 고객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신청 또는 처리과정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굳이 행정관청에 등록하러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등록증을 차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던 법과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일반적으로 불필요했던 규제들을 철폐하여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좌)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우)자동차표지판


다음으론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정안인데요.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되어 국민 스스로가 합리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안을 통해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었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거리에서도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많이 만나볼 수 있겠네요.

▲ (좌)친환경 자동차 (우)현대에서 개발한 수전기자동차

그리고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합니다.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해 두셨던 많은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더욱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는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비치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 규정 덕분에 구매자들이 억울하게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2천만 자동차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수칙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안전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꼭 지켜야할 자동차 안전수칙!

첫번째, 보행자를 먼저 보호하자.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보행자들은 보통 도로로 급히 서두르려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가 도로에 별로 없을 때에는 쉽게 무단횡단 하려고 하지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버젓이 있지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횡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는 운전자한테는 교통 약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운전자들은 쉽게 보행자가 스스로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행자는 생각보다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차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에 그어진 선인데요.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전을 하거나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로를 이리 저리 옮겨 가면서 운전하는 방법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옆 차선이 끼어 들기를 하기 전에 주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끼어들기를 할때에는 최대한 빨리 진로를 변경해야합니다.

세번째,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지연에 방지해주는데요. 앞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했을 때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 차와의 거리를 여유있게 두고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은 일반도로에서 적정한 안전거리는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빼준 값(m)정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 중일 때 안전거리는 85m가 됩니다. 시속이 80km이상 되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8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정책,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자동차 정책이지만, 결코 악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만이 바뀌는 자동차 정책법과 맞물려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운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