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농어촌 의료시설 부족 해소 기대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 의료시설 부족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4)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되어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50㎡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1104(석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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