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30~75%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되었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나요?

이어서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서,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고요. 

둘째, 현재는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답니다.

셋째,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고요. 넷째,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 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올 9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1.9.19~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찾아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