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장안정 감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 요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목)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09.10 정비구역 지정, 조합원수 319명, 정비구역 면적: 47,630㎡ 

재건축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조합원 1인당 1억 2천 5백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전망(한국감정원 추산) 

아울러, 조합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 등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건의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조합에게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 단가로 ’08년 인상 이후 동결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지난 9월 1일 발표한「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등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하여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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