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ㅇ (고발, 1건) 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ㅇ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 고발


(과태료 부과, 4건)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시정조치 6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일부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지도 4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 미흡,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등에 대해 행정지도


ㅇ (
경찰서 조사 중 1건) 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 중

* 경북 마산 지역 ㅇ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관할 경찰서 조사 중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 필요해왔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ㅇ“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3.12 법, ‘14.4 시행령)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ㅇ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ㅇ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141209(조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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