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업무협약 체결…항공 거대시장과 지속 협력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15(월)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항공 안전 분야에 최초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동등성 평가) 우리나라는 항공선진국인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14.10), 터키 유럽의 항공기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양측의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로써 미국 호주와의 협정에 이어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 (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터키와의 지속적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수한 성장 잠재력(세계 17위 경제규모,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광활한 국토(78.4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8배)를 바탕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항공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터키 업무협약 세부 사항


□ 목적

ㅇ 양국 간의 항공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항공제품이 다국적 설계․생산되는 경향에 따라 상호 협력과 업무 능률을 향상



□ 담당 행정기관 지정


ㅇ 우리측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KOCA)


 ㅇ 터키측 : 항공청
(DGCA :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 항공당국 간 협력분야


ㅇ 민간 항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승인


ㅇ 항공기 안전 인증 분야 협력



□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


력 대상 업무가 양국이 동등성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다 사항이 포함된 이행절차(IP)를 별도로 마련

- 시험입회, 검사, 성능적합평가, 승인, 모니터링 및 인증과 같은 민항공당국 활동의 상호수락

- 책임,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조항 등



□ 협약의 효력발생과 종료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협정 종료는 상대국에 통지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행절차도 동시에 종료



□ 협약서 서명


ㅇ 협약 본문과 이행절차를 각각의 서명권자가 서명

- (협약 본문) 우리측(항공정책실장) - 터키측(항공청장, Mr. Bilal Eksi)

- (이행 절차) 우리측(항공기술과장) - 터키측(항공부청장, Mr. Haydar Yalcin)



141216(조간)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 터키 하늘 난다(항공기술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