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보상기관 경쟁, 업무 효율화 기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보상전문기관 》

현 행(8개)

개 정(2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신규 13개 추가> :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1216(석간) 토지보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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