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13.12월)하였습니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입안·상정한 것입니다.


이번「국토기본법」개정안 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근거 신설)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하여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훈령 제정)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간 조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41216(석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국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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