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여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1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차 회의를 거쳐 16일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전시가 확정한 시범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는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까지 약 8년 동안 전체 택시 8,850대 중 약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그리고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대전시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①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②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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