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대책) 후속조치 


< 주택기금 융자금리 인하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시행일

수요자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금리 0.2%p 추가우대('15년 한시)

'14.12.22

사업자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금리 2.7%→2.0% 인하('15년 한시)

'15.1.2

공공임대

▪융자한도 1,500만원 상향

▪60~85㎡ 융자 금리 3.7%→3.3% 인하('15년 한시)

'15.1.2

소형주택

▪다세대․단지형 연립 건설자금 금리 5.0~6.0%→3.8~4.0% 인하

'14.12.22



무주택 서민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가구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내용의 ‘10.30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대책후속조치 일환으로 12.22(월)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1. (디딤돌대출) 저소득 최초주택구입자 금리인하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추가 인하합니다.(일반금리에 비해서는 0.4%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인하내용 >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기존)

변경 후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4

2.5

2.6

2.7

2.2

2.3

2.4

2.5

2~4천만원이하

2.6

2.7

2.8

2.9

2.6

2.7

2.8

2.9

4~7천만원이하

2.9

3.0

3.1

3.2

2.9

3.0

3.1

3.2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5만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어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집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와 관계가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디딤돌대출 만기별 일반금리 >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디딤돌대출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6천만원이하

3.1

3.2

3.3

3.4


2.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인하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5억원 기준)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1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됩니다('15년 한시).


이에 따라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6만원, 60~85㎡는 42.6만원 가량 절감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임대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임대 대출조건 >

전용면적

현재

개선('15년 한시)

60㎡ 이하

금리 : 2.7%

한도 : 5,500만원

금리 : 2.7%

한도 : 7,000만원

60~85㎡

금리 : 3.7%

한도 : 7,500만원

금리 : 3.7%(민간 3.3%)

한도 : 9,000만원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또한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12.22일(월)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합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형주택 사업자대출 금리 현황 및 개선(안) >

대출종류(한도)

전용면적

대출금리(년)

'14년

개선(안)

다세대(3,500만원)

85㎡이하

5.0%

3.8%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연립)

(5,000만원)

60㎡이하

5.0%

3.8%

75㎡이하

6.0%

4.0%


141219(조간)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 각각 인하(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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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승환장관님의 주거급여에 관한 미니 강연을 들은 다음부터 주거에 관한 내용이나 기사 광고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하네오. 국토교통부 파이팅!

    2014.12.21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