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4년 경제운용 평가


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구조개혁의 시발점 마련


우리 경제는 비정상적 관행 지속,성장동력 저하,부문간 불균형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며, 지속되면 저성장 고착화,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힘든 상황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일)을 마련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등 3대 핵심전략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향후 5년간 4.4%p(누적)제고 가능(G20,'14.11월) 



②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회복과 경제혁신 모멘텀이 약화


 ‘13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세월호 충격('14.4월)등으로 크게 부진 


*민간소비 (전기비,%):('13.3/4)1.0(4/4)0.6(‘14.1/4)0.2(2/4)△0.3(3/4)1.0

*설비투자 (전기비,%):('13.3/4)2.7(4/4)5.6(‘14.1/4)△1.9(2/4)1.1(3/4)△0.5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소비․투자의 구조적 약화가 함께 표출된 결과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경제․사회 전반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한 상황



③ 새 경제팀의 과감한 기조 전환으로 침체된 분위기 일신


새 경제팀 출범(7.16일)후 축소균형을 방지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 경제혁신을 재가동 



(경제활력 제고)확장적 거시정책패키지,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추진하여 경제 회복 모멘텀을 강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7.24일),부동산 대책(9.1일),확장적 예산안 편성(9.18일),4/4분기 내수보완대책․엔저대응과 활용방안(10.8일)



(소득 선순환)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청년․여성 일자리 확충과 자영업 자생력 제고 등 구조적 내수부진의 돌파구 마련


*2014년 세법개정안(8.6일),사적연금활성화방안(8.27일),장년고용․ 자영업자 대책(9.24일),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대책(10.15일)



(경제혁신 재가동)공공․금융․서비스 등 핵심분야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7.31일),금융권 보신주의 혁신 방안(8.26일),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8.12일)



④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살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 마련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성장률이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 기대감을 확산하고 구조개혁의 모멘텀을 이어가 지속적․안정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① 세계경제․교역은 완만하게 개선,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相異


 ‘15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일본․중국경제의 부진․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유로존․일본은 구조개혁 지연․소비세 인상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며 디플레 우려․재정위험 부각 등 불확실성 상존


중국은 내수중심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인도 등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신흥국 경기는 점차 개선 


*세계교역증가율(IMF,%):('14)3.8→ ('15)5.0


②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 유가는 하향 안정세


美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달러화 강세,신흥국 자본유출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달러인덱스:('11)76.5('12)80.6('13)81.5('14.1~9월)81.0(10월~現)87.0



美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유로․중국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위험 산재 등으로 ‘15년 중 불확실성 지속 예상



국제유가는 수요부진,셰일오일 공급확대,달러화 강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은 제약요인




2) 국내경제 여건


① (경 기) 세계경제 회복흐름,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유가하락,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민자유치 확대,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임대시장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경기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② (내 수) 정책효과 등으로 완만한 개선 전망


민간소비가 소득․자산여건 개선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고 투자도 주요 선행지표들이 양호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개선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14.1/4)17.9(2/4)4.4(3/4)50.2

*아파트분양(만호,부동산114):('14.1/4)4.1(2/4)10.3(3/4)6.4(4/4e)15.8



다만,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경제 구조적 요인 등에 따른 최근 소비․투자심리 회복 지연은 부담 요인



③ (수출입) 수출은 증가, 경상수지 흑자폭은 둔화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개선되며 수출(통관기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가공․중계무역(無통관)부진은 총수출 회복세 제약요인


*세계교역량(전기비,%):('14.1/4)△0.6(2/4)0.7(3/4)2.0

*중계무역수출(전년동기비,%):('14.1/4)8.7(2/4)1.8(3/4)△15.2



내수 개선 등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유가하락이 흑자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감소 폭 제한


④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경기개선,청년․여성층 고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 예상


상용직 중심의 양호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 노력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증가세


*상용직 취업자 증감(만명):('14.1/4)60.6(2/4)47.8(3/4)33.3(10~11월)34.7

*'14년 상반기 중 10대기업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6,500명 채용



그간 임금상승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협약임금 추이 등을 감안시 향후 개선 가능성




⑤ (물가․부동산)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택시장은 정상화 과정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하락압력이 있으나 내수개선, 농산물가격 변동 가능성*,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상승폭 확대

*'15년 재배면적 전망(전년대비,%):(양파)△7.9(마늘)△4.0(배추)△5.6


주택매매시장은 정부정책 효과,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정상화 과정을 지속

*주택가격상승률(전기비,%):(’14.1/4)0.7(2/4)0.1(3/4)0.4(10)0.2(11)0.2

주택거래량(전년동기비,%):(‘14.1/4)62(2/4)△18(3/4)68(10~11월)14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등 구조적인 시장변화로 상승세 요인 상존




⑥ (리스크) 가계부채, 기업실적 부진·美 금리인상 가능성은 부담


가계부채 부담,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향후 경기흐름의 위험요인


가계부채 부담이 가계의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잔액기준,%):('12)80.2('13)78.7('14.10월)72.6


유로존․中․日의 경기둔화와 엔화약세 지속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주력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美자동차시장 점유율(%,1~10월,'13/'14):(韓)8.2/8.0(日)37.1/37.8

**취약업종:조선․해운․건설 등→ 정유․석유화학 등 확대 우려



美금리인상이 급격하게(disorderly)진행될 경우 국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버냉키 쇼크('13.5.22~6.25)시 주가(%):(韓)△10.6(신흥)△15.4(선진)△6.6



3) 구조적 여건


① (인 력) 노동․교육 부문 낙후성은 우리 경제 도약의 제약요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산업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 둔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약


교육이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수급 불일치 심화,청년고용 부진 등의 문제를 야기

*청년고용률(15~24세,'13,%):(韓)24.2(美)46.5(英)46.7(OECD)39.3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17년부터) 등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와 노동 생산성 개선 지연이 제약 요인


 (금 융) 금융산업의 보신주의 관행 등 비효율성이 여전


금융산업의 보신주의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제약


소극적인 대출․투자 행태로 시중자금이 실물경기 회복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

*통화승수(M2 기준,배):('08)26.2('10)24.3('12)21.9('14.1/4~3/4)19.5

*회사채 순발행(조원,’14.1/4~3/4):(AA이상)8.3(A)△5.9(BBB이하)△3.7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부가가치,고용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금융업 비중(GDP대비,%):('11)6.4('12)6.1('13)5.5('14.1/4~3/4)5.4

*취업자증감(전년동기대비,천명):('11)38('12)△4('13)22('14.1/4~3/4)△20




Ⅲ. 20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

ㅇ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 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 경활참가 확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ㅇ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


◇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

ㅇ 확장적 거시정책,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

ㅇ R&D혁신,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규제개혁 등으로 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

ㅇ 민간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여 주거안정 도모


◇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 추진

ㅇ 선제적이고 시장 친


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유도

ㅇ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비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 시대 대비


141221_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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