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② 도시재생사업에 재정 보조 뿐 아니라, 기금의 금융지원 가능

③ 전문성 있는 기금 전담 운영기관 지정


시행일 : 2015.07.01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관련 업무(국토부).hwp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http://me2.do/xoeFKF0b (PDF 파일)


<목 차>


1. 주택․토지

  1-1.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1-2.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1-3.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1-4.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1-5. 파독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1-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1-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1-8.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1-9.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1-10.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1-11. 보상전문기관 확대

  1-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1-13.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2. 건설․수자원정책

  2-1.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2-2.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건설


 3. 국토․도시정책

  3-1.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3-2.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3-3.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3-4.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4. 교통․물류정책

  4-1.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4-2.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4-3.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5. 항공정책

  5-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5-2.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5-3.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5-4.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6. 도로정책

  6-1.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6-2.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6-3.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6-4.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