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에너지 의무절감률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 중간단계 목표40%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설계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했습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 평가항목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 정의 추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을 반영하여 강화 에너지 절감률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에너지절감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09.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으며,

- 국가적인 목표를 산업․건물․수송 등으로 세분화한, 부문(7대)․업종(25개)세부 감축목표 확정('09.11.7)


※건축물 부문 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률





특히,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략 설정하여,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52%, 건물 26%, 교통 17%, 기타 5%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목표) 주택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해 ‘09~’25년까지 로드맵* 설정,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단계적으로 상향중

* `09.11.5, 제6차 녹색위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제정 및 개정


     * 설계기준을
‘09년, ’10년, `12년, `15년 4차례 단계적 강화



 
`17년 60% 목표 달성에 따른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단계 목표40%로 설정, `15년 시행

(R&D)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40~55% 저감하는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R&D 旣 추진(`07~`13년)


제로에너지주택 최적화 모델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 추진 (‘13∼’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국민임대 121세대 건설)



 
(시범사업) 에너지 절감률 60%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11~`13년)

*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전용59㎡210, 전용74㎡345, 전용84㎡210 등 총 765세대



(향후계획)
`17년 패시브주택(에너지 절감률 60%),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외단열 시스템
의 설계 및 시방기준, 평가기준, 도입일정 등 제시(~`16)


추진 중인 R&D 등을 통해
주택에너지 절감 관련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하여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기반 조성(~`25)



141230(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 고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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