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무원 8명 엄중문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장, 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12.23.)하였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대응 미흡)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성 훼손)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OO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여OO 상무)의 19분여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실조사)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12.15.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12.16.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박ㅇㅇ 사무장의 확인서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2.8일 이나 자료 확보를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한 채 12.16일이 되어서야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제교신기록 제출 협조요청



(부적절한 유착)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조사관(김OO)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2. 17.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12.23.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12.26 검찰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결정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책 내역>

- 중징계: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OO

- 징계: 항공보안과장 이OO, 운항안전과장 이OO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OO

- 경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이OO, 항공안전정책관 권OO,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OO,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이OO



  ■ 국토부 장관 간부회의  발표자료 (2014. 12. 29(월) 14:00)


먼저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의 대응 미숙도 문제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공정성 시비, 조사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문제 등은 국민들께 실망감물론 우리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사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의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 대한항공과의 유착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국토부와 항공사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항공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쇄신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의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하여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 인력 구성 및 감독 업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청렴 등 감독관의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안전감독 체계 혁신안을 마련하고, 현행 감독관 전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독 업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수시로 점검체계를 갖추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항공사의 조직 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마련할 계획입니다.


넷째,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미비점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하여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사고대응 매뉴얼과 달리 조사·감독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있지 않은 부분도 정비하는 등 항공감독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쇄신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항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3월말까지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인 저부터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향후 국토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 젖어 부당하게 특권을 누려온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을미(乙未)년 양띠의 해를 목전에 두고 있음. 잘 알고 계시듯이 양은 온순하다고 알려졌으나, 모험심도 있고 고집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민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해 양의 올곧음과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국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1229(14시 이후)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감사담당관실).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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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4 07: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