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ⅱ)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ⅲ)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ⅳ)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등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합니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합니다.


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합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설기술(CT)․정보통신(IT)․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제어하는 시스템

**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합니다.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합니다.


*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합니다.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부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 他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녹색건축한마당에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내용


1. 비전과 목표

(비전)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과 육성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달성 :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건축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위하여

4대 전략 및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41개 실천과제를 도출





2. 단계별 추진전략


□ (
기반구축, ‘14~’18)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구축(제1차 기본계획)


(기준 선진화) 관련 기준 및 인증체계 통․폐합 및 고도화, 생애관리시스템 등 정책과 연계된 유지관리 점검제도 도입‧시행


(홍보․기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책홍보․기업육성 추진하고, 공공부문 시범사업(설계․시공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지자체 역량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도시 등 지자체 자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과 평가체계 마련 전담기관 설립 지원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 제도, 전문 업체‧자재‧설비인증제도 구축․정비, 발주제도 개선


(R&D) 녹색건축 정책 및 사업토대 구축을 위한 기초 R&D 추진



(시장확대, ‘19~’23) 녹색건축물 시장확대일자리 창출(제2차 기본계획)

ㅇ (성능기준 정비․고도화) 성능기준정비‧고도화하여, 국가 및 도시차원의 에너지공급체계 개편대응


(산업기반) 녹색건축 전문기업경쟁력강화하여 녹색건축 산업기반 육성 및 공고화 추진


(시장확대) 녹색건축물 시장규모확대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 (해외진출, ’24~) 녹색건축 체계화, 고도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제3차 기본계획)


(진출지원) 녹색자재, 녹색건축물 설계 및 시공, 녹색건축물 DB구축 및 성과평가체계 등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 추진


(수출역량)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기준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3. 주요 정책과제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추진과제)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 수립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선진 녹색건축 기준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단열성능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외벽 및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마련하여 주택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 창호:(’08)3.0→(’10)2.1→(’13)1.5→(’15)1.2→(’17)0.8~1.0W/㎡k(독일기준 0.8W/㎡k)외벽:(’13)0.27→(’15)0.21 →(’17)0.15~0.19W/㎡k(독일 기준 0.15W/㎡k)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에너지소비총량제 단계적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등 추진


* 패시브 의무화(‘17년)→공공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20년)→전면 의무화(‘25년)

** 5,000㎡이상 업무용 건축물→3,000㎡이상 비업무용 건축물→500㎡이상 전체 건축물로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단계적 추진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린리모델링 더 높은 건축기준 적용 추진


- 저성능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설계발주 시 녹색건축 평가항목 반영,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추진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 건축물→3,000㎡이상 모든 건축물로 대상 확대(‘14년)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BEMS 등 에너지절약 설비시스템 설계기준커미셔닝 표준절차․검증기술 개발 추진

- 관련 법령(행정규칙) 정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추진

*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추진과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과제 수립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 他사업연계추진


- ‘14년 시작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유도를 위한 마중물 지원

* ‘14년 이자지원 예산 20억, ’15년 예산 30억 확보


- 또한, 방송․언론․간담회 등 다각적인 對국민 홍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활성화 기반 마련


- 국가 건축물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旣구축(‘14년)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주요 부동산포털(네이버, 부동산114 등)을 통해 공개


- 他부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택 개보수사업그리리모델링 연계하여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 극대화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존 건축물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정비하여, 에너지 성능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리 강화 등 추진

*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평가 프로그램 개발 R&D 및 보급을 통해 정책적 활용기반 구축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추진과제)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수립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업 4만여 개 지정 및 육성, 약 45만 명의 일자리 확보 추진


- 녹색건축 전문기업에 대한 등록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실적 관리체계 수립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추진


- 건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국가자격 승격, 업무 세부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제도 도입 등 추진


- 또한,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하고, 녹색건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양성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 국가 표준 고도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등 보급형 BEMS 연구개발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BEMS 도입 의무화


- 또한, 목표관리제 대상 건축물 BEMS 도입 지원 등 BEMS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 건물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자체연계하여 지역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의 U-City 센터와 BEMS를 연계 구축하여 전력비상사태 대응, 지역단위 스마트그리드, 지역 에너지소비 특성에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 등 활용 추진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추진과제)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 수립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부처 간 정책협업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

- 국토부,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 구축

- 산업부 ESCO, 교육부 그린스쿨,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他사업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 확산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녹색건축물 종합정보체계 마련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對국민 정책지원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역단위 에너지정보 연계모듈 구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

141231(조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녹색건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