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지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축협정 대상지 현황

대 상 지

필지수

건축물 용도

비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

다가구주택

1인협정(SH공사)

경북 영주시 영주2동

3

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5

주택+주차장

경관협정구역

전북 군산시 월명동

6

점포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소개하고, 동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축협정 시범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명 및 지원신청 사유

서울시

양천구

<SH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활용 건축협정 시범사업>


- SH공사 소유 다가구주택 중에서 여러 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협정구역 단위로 주택 정비 촉진


- 건축협정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실효성 홍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사업과 서울시 주택사업에도 이바지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경북

영주시

<구성마을 건축협정 시범사업>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내 영세한 토지소유자의 건축비 부담 완화, 재생사업지역의 환경개선 목적에 부합하는 다세대주택 공급


- 주거지내 골목을 점유하고 있는 주거의 대지경계와 도시재생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긴급도로를 통합 조정하여 정방형 가로정비와 외부공간 확보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건축협정 시범사업>


- 상부 토지는 높이제한 적용으로 2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하부토지는 옹벽 위에 위치하여 차량 진입이 곤란하므로 건축협정을 통한 주차계획과 4층 공동주택 건축


* 건축물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조경, 지하층,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협정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계획 추진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전북

군산시

<건축협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 대부분 노후화가 심각한 건축물이 있는 대상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블록단위 주거재생사업 추진과 연계 건축협정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150109(조간)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건축정책과).hwp

(참고) 알기쉬운 건축협정 리플렛.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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