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는 1.13(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하여, 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합니다.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합니다.


②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 ①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②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③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④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합니다.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합니다.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합니다.


* 세부내용은 ‘투자활성화 대책(1.19)’에서 발표  



④ 임대산업 패러다임을‘규제’에서‘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합니다.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강화합니다.

*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리츠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등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을 진행 합니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을  개선합니다.



⑥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합니다.(’13: 57억불 → ’15: 77억불)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토론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3일(화) 10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고했습니다.


총괄 보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15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 발 내딛었습니다.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기 경제팀 출범이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강 높게 실천했습니다.


결과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되었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 합의했습니다.

 ‘14.12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을 확산시키고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통계가 작성된 ‘00년 이후 최대치8만개를 돌파했고,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타결기준)했습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시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천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14년 취업자수는 ’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했습니다.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중국)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2015년 개혁에 역점 (일본) 2015년에는 더욱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2015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상 ‘15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


 <핵심분야 구조개혁>


 (노동)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합니다.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노사 상생문화도 확산합니다.

* 세제지원 :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세액공제(20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합니다.


(금융)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 확대(전자상거래 이외 계좌이체 포함),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방안 마련했습니다.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공)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합니다.


공사채 총량제 확대(현재 16개 기관 실시중) 검토 등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합니다.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합니다.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 ’16년)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추진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및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교육)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합니다.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14년 52개→’17년 70개 학과)합니다.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합니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합니다.

* (시장감시 강화)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 선 조사 후 혐의 발견 시 상위업체 조사 도입(윗 물꼬트기 조사)(중기 보호)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제보․적발시스템) 보복우려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상생협력)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 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화 확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

※ 투자활성화 대책(혁신 입지환경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1.19일 발표 예정


<투자여건 확충>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1/4분기 중 가동합니다.

*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유도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9개 →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수준),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공공+민간) 혁신 입지환경 조성합니다.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적극 육성합니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면세점(4개) 선정,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합니다.


* 호텔리츠 규제 완화, 기존건물의 호텔 전환 촉진 등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합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합니다.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합니다.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본격 추진합니다.


<소비기반 확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40조원 대상)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마련(1/4분기)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합니다.


택지 조성․공급 - 건설․매입 - 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합니다.

* (택지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건설․매입)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대출 최저금리 2.7→2%, 85m2 초과 대출 신설 등),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운영․출구)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5→8년), 소득세 감면(8년임대 50→75%) 확대



특별법 제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청년) 일-학습 병행제 확대(’15년 3,000개 이상),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합니다.


(여성)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합니다.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합니다.


이어서 5개 부처별로 경제혁신을 위한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5년에는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 공급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합니다.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합니다.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합니다.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합니다.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합니다.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업형 임대 활성화는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능합니다.


【 토론 과제 】


부처 보고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 토론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 및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KDI가 발제한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 ②생활물가 안정, ③주거 안정 등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업무보고 시 보도된 핵심과제를 포함, 경제신 3개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150113(합동보도자료) 2015년도 업무보고(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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