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內 물류기업의 조경의무 완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 면제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ㅇ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150114(조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물류시설정보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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