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색 건축+녹색 관광” 선도한다!

그린리모델링‧도시재생 연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제주 원도심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오는 1월 16일, 서울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제주자치도 간 협약식 : ‘15.1.16(금) 10:00∼10:35, 서울본부세관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제주도를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총 352건(사업비 규모 557억, ‘14.4월 최초시행)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을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육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제주 읍성, 제주관아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노후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제주특별자치도간 MOU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적인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에 힘쓰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수립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와 사업시행자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세부이행협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식 : ‘15.1.16(금) 11:00∼11:30, 서울본부세관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센터 지정식도 협약식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세부이행협약 개요>


․(체결주체)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사업시행자


․(시범사업)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장안 e-Plus Housing, 행복도시1-1 생활권, KCC 서초사옥 별관,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


․(협약내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협약을 통해 68조 원 규모인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제주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민간금융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 통해 이자의 일부보조

○ (이자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 5년간 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30% 이상

4%

25% 이상 ~ 30% 미만

3%

20% 이상 ~ 25% 미만

2%


○ (대출한도) 비주거건물 3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0만원 단위로 함


○ (지원대상) 단열 및 창호개선(필수),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





 ■  서울본부세관 그린리모델링 개요



□ 업무시설, 서울본부세관 별관(9611㎡)

ㅇ (사업개요) 노후 업무시설(‘81년 준공)에 대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ㅇ (사업내용) 그린리모델링 설계지원 컨설팅을 통해 외벽 디자인 변경, 창호 및 외벽 성능개선을 실시

ㅇ (지원내용) 기획설계비 1.15억원 지원(‘13년), 시공지원비 3.7억원 지원(‘14년, 총 공사비 중 세관 자체 부담액 20억원)

ㅇ (성능개선) 에너지성능 모의검토결과, 에너지효율등급 개선(3등급→1등급)냉난방에너지 31.85% 절감, 투자회수기간 8.1년*

* 그린리모델링 투자비 462백만원, 연간 절감 금액 57백만원(시뮬레이션 기준)


 ■  제주도 그린리모델링 MOU 관련 정책개요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유지보수 사업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건물

○ (사업비) 200백만원(‘15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녹색관광도시 특구 조성

○ (사업개요) 원도심의 문화를 되살리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관광도시 구축

○ (사업대상) 제주읍성 일대

○ (사업비) 9,686백만원(‘15년)

제주다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150백만원(‘15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 50백만원(‘15년)

○어린이 돌봄교육시설 리모델링 : 480백만원(‘15년)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 (사업개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을 선도할 ‘제주형 강소기업’을 선발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추진체계)

제주강소기업

후보군 선발

제주강소기업 후보군 지원

강소기업 역량 강화지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군 선정

(정부지원)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

매년 15개씩 선정

(‘18년까지 60개)

①맞춤형 교육

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강소기업 선정(매년 5개씩 20개)

①글로벌 마케팅 지원

②투자유치 네트워킹

②무역지원 촉진단 파견

③프로젝트 컨설팅

틈새 R&D 지원

공개 오디션

○ (사업비) 950백만원(‘15년)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우수사례


□ 의료시설, 라파엘 센터(1177.08㎡)

ㅇ (사업개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단열성능을 강화, 의료시설변경

ㅇ (사업내용) 외벽 디자인을 변경하고 고단열 창틀과 로이복층유리 창호를 적용하였고, 창면적을 줄여 성능개선

ㅇ (성능개선) 공사비 133백만원 투입하여 냉난방에너지 35.42% 절감


□ 교육시설, 배재대학교 하워드관(5,968.52㎡)


ㅇ (사업개요) 노후한 학교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그린캠퍼스구현


ㅇ (사업내용) 단열․창호의 성능 향상, LED 조명설치, 고효율 가스히트펌프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개선


ㅇ (성능개선) 공사비 1,216백만원 투입, 냉난방에너지 30.1% 절감 예상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현황


가. KCC 서초사옥 별관 (비주거, 업무시설)

◈ 비주거 업무용건물에 대한 저층형 사업모델 구축 및 건물 내 KCC 자체적 홍보관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홍보 가능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번지



○ 연면적 : 3,457.22㎡


건축주 : ㈜케이씨씨


사업내용 : 업무시설 신축 (지하 2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1,148.2㎡ / 용적률 : 277.5%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 27.5%)


추진일정 : 설계 완료(´15.3) → 준공(´16.4)

○ 선정사유 : KCC연구소에서 旣 연구한 기술 적용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의 실현 및 홍보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며, 제로에너지빌딩과 연계할 경우 부지 가치에 대한 향상성이 높음


나. e-플러스 조성공사 복합문화관(비주거, 문화시설)

◈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업체 주도성공모델 보급․확산 가능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리 33-16

○ 연면적 : 1,225.56㎡

○ 건축주 : 세화에너지산업, 수호이앤에스, 창명제어기술, 삼성엔지니어링

○ 사업내용 : 홍보관 신축 (규모 : 지상 3층, 용적률 : 80.63%)

○ 사업기간 : ´15.3~8월

○ 선정사유 : 산업단지 특성상 제조 및 사무영역에 대한 에너지 용도가 서로 상이하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홍보실과 식당을 겸한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기술홍보 목적으로 국산 제품을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 구현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선정



다.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주거, 단독주택)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및 홍보 가능

○ 위치 :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산 37-1번지

○ 연면적 : 6,577.1㎡

○ 건축주 : 진천군수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 (지상 2층)

- 대지면적 : 26,215.64㎡ / 건폐율 : 25.09%, 용적률 : 25.09%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15.3~10) → 인허가(´15.11~´16.1) → 착공(´16.1) → 준공(´17.5)

○ 선정사유 : 목구조 방식이며, 보급형을 목적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행하고자하는 프로젝트로서 농촌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로서의 역할과 홍보가 가능



라. 세종시 (주거, 단독주택단지)

새롭게 조성되는 신축단지적용되며, 향후 유사한 신도시단독주택 신축 시 사업모델로 보급·확산 기대

○ 위치 : 세종시 고운동 일대

○ 대지면적 : 18,217

○ 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내용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 (지상 3층 이하, 지구단위계획)

-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추진일정 : 공모 공고(´15.上)→당선작 선정 및 토지공급계약(´15.下)→주택분양 및 공사착공(´16년)→공사준공(´17년)

○ 선정사유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사업으로서 상징성이 높고,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도시에 친환경 단독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마. 서울시 장안동 e-Plus Housing(주거,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서울시에 위치해 시범사업 홍보효과가 큼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26


○ 연면적 :11,601.01㎡

○ 주민 : 56세대

○ 사업자 : 해안건축

사업내용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조성 (지하 1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3,570.8㎡ / 용적률 : 229.86%(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29.86%)

추진일정 : 조합설립인가(´15.3)→사업시행인가(´15.6)→관리처분(´15.7)→착공(´15.10)→준공(´16.12)

○ 선정사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로에너지와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징성이 높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연립주택 등의 민간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체계


< 시범사업 추진체계 >


시범사업 총괄관리 (국토교통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계부처 협업 촉진‧이행점검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기술연구, 성능인증

시범사업 (주거․비주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 등)․지자체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추진

․인허가시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