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개선방안별 조치필요사항 >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정필요사항

시행령

1. 입지규제 완화

광역시·충청권 입지제한 폐지

-

2. 개발유형 통합

세분화된 개발유형 통폐합

 

3. 최소 개발면적 완화

330㎡∼660㎡ → 100

4. 주된 용지율 완화

3050% 30%

-

5. 거점확장형 도입

거점(기업·대학)의 주변지역 개발

6. 직접사용비율 완화

2050% 10%

7.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12.572.5% 10%(낙후), 20%(기타)

8. 규제특례 확대

건폐율·용적률 150% 범위 내 완화

 

* 음영부분이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금년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예정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3개 시·(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완화합니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습니다.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30%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150130(조간) 광역시,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