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규칙 개정…3년 평균 농작물 총수입으로 영농손실액 산출


앞으로는 임차농민농업손실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했습니다.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합니다.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 충청북도 농실손실보상금 사례(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상금

3,010

2,802

2,646

2,846

3,670

전년도와 차이

+ 308

- 278

- 156

+ 200

+ 824

** ‘14년 충북에서 3,300㎡의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민의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은 약 1천 2백만원임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50130(석간) 농업손실보상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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