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행위규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 공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부실기업 실태조사 등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월 3일(화) 14시,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의 의지를 다지고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공정위 관계공무원, 건설분야 협회 및 업계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무엇보다도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 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자율 준수의지와 방침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한편,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무엇보다도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 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자율 준수의지와 방침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한편,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적공사비 전면개편, 1社1공구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 대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완화해 나가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기업 지원, 부실업체 구조조정 등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건설업 지원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2~3월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협회에 설치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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