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5(조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백브리핑자료).hwp

150225(조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세부담분석 기초자료(재산세)).xlsx

150225(조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세부담분석 기초자료(종부세)).xlsx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 했습니다.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 상승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변동률(%)

 9.63

 -1.42

 2.51 

 1.98

 3.14

 2.70

 3.64

 4.14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구분

변동률(%) 

변동사유 

수도권 

3.55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 지하철 연장, 각종 개발사업 등

광역시

5.35 

 주거환경개선 및 혁신도시 조성 등 토지수요 증대

시·군

6.03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 도청이전 등 인프라구축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시도별

 변동률(%) 

 가격 변동 사유

 전국(필지)(500,000)

4.14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 

 서울(29,417)

4.30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강남), 홍대상권 팽창 및 DMC지구 성숙(마포),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송파) 등 개발 사업

 부산(18,297)

5.20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센텀시티내 상권 활성화(해운대), 에코델타시티(강서)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기장군) 등

 대구(13,247)

5.76 

2호선 지하철연장, 소규모 공장용지 가격상승(달성), 혁신도시 활성화(동구),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재건축사업(수성구) 등

 인천(11,863)

2.42 

지하철7호선 연장(부평), 각종 재개발사업(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 조성(남동구) 등

광주  (8,635)

3.00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빛그린상업단지(광산구), 보금자리주택사업시행 및 택지개발사업(동구) 등

대전  (6,680)

2.54

세종시 인접 지역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및 학벨트사업(유성구), 다가구신축주택 공급확산 및 산업단지조성(대덕구) 등

울산  (8,179)

9.72

울산대교 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지구(동구) 사업 추진,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사업(북구) 등 

세종  (2,249)

15.50 

'13년 이후 세종시 개발에 따라 정부청사의 이주 및 인구유입 지속,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의 수요 증가 등 

경기(60,734) 

2.80 

미래신도시(수정구)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이천), 동탄 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 등 

강원(31,161) 

4.61 

동계올림픽 경기장 인근 역사예정지(평창), 복합화력발전소 부지(영월) 및 혁신도시(원주) 기관이전 등

충북(26,179) 

4.26 

충주 기업도시 유치, 율량지구 입주(청주 청원구), 동부산업단지 및 신정지구종합리조트사업(보은), 세종시 인근 지가상승 등 

충남(41,855) 

5.39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척(완산), 전북혁신도시 개발(완주, 완산), 서해안 및 새만금사업지역 주변 관광수요 증가(부안) 등 

전북(41,618)

5.39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척(완산), 전북혁신도시 개발(완주, 완산), 서해안 및 새만금사업지역 주변 관광수요 증가(부안) 등 

전남(63,789) 

6.40 

혁신도시 이전 본격화(나주)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칠성지구, 덕례지구, 용강지구 성숙도 진행(광양) 등 각종 택지개발 등 

경북(67,165)

7.38 

경북도청 및 군청 이전(예천, 안동)사업, 국립산림치유단지, 종합레져타운 조성(울진),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등 

경남(59,349) 

7.05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세포 다기능종합어항개발사업(거제),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일반산업단지(창녕) 개발 등 

제주 (9,583) 

9.20 

해안도로변 해안경숭지, 시내 접근이 양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 영어교육도시(서귀포), 외국인 투자자 등 관광수요 증가 등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습니다.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전남 나주

 26.9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본격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세종

 15.50%

 정부청사 이주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

 경북 예천

 15.41%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조성사업 등

 울산 동구

 12.64%

 울산대교건설, 방어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경북 울릉

 12.45%

 국제섬 개발계획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습니다.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경기 

 고양덕양

-0.04 

중심상업지역 침체, 농림지역내 농경지 가격 하락 등

 


 경기

 일산서구

0.20 

정비사업 지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

 경기

 양주

0.64

각종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

 경기

 일산동구

0.83

숙박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체 및 대규모 개발사업 부재 등

 전남

 목포

0.95

경제기반 약화, 기반시설 미비 등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3,517필지(26.7%),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구분(원/㎡)

 1만 원 미만

1만 원 ~        10만 원 미만

10만 원 ~     100만 원 미만

100만원 ~    1,000만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2015년 필지수

133,517 

177,976 

122,839 

63,649 

2,019 

 2014년 필지수

141,360 

172,907 

122,209 

61,651 

1,873 

 전년대비 필지수증감률(%)

-5.55

2.93 

0.52 

3.24 

7.79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관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변동률(%) 

상세지역 

구분 

변동률(%) 

상세지역 

혁신도시 

29.28 

대구 동구, 나주, 진주, 부산 남구 등 

신사 

15.23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독도 

20.64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태원 

10.20 

이태원동, 한남동 인근 상권 형성 지역 

택지개발 

5.63 

전국 각종 택지개발 사업지 

강남 

9.47 

강남역 사거리 인근 상권 

기업도시 

2.17 

원주, 충주, 서산, 태안, 해남, 영암 

홍대 

6.60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인근 상권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0,000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580,000원/㎡(전년대비 20.83%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800원/㎡(전년대비 20.00%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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