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ㅇ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ㅇ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수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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