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3.24일(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도시지역 대상지 30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선정지역(30개소)



이들 선정된 지역은 올해 국비 250억원(총 지원액의 20%)을 시작으로 4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될 계획입니다.

    *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본 사업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긴급한 집수리, 안전․방재시설 확충, 화장실․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 소득사업 등을 지원하여 한계수준에 달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 (`14.12.3일 지역희망박람회 대통령 기조연설) 

  -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



금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72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금일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 공단 인근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달동네나 쪽방촌 등에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의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 명목의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내 관련 사업을 연계(국토부의 주거급여, 행복주택 사업 등)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간 협력) 인근 산단 기업의 지원,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대학생 자원봉사 등



정부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30개 취약지역 거주민 3만 여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 갈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소득창출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거시적‧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가능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선정결과.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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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취약지역의 원활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5.10.13 15: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