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과 다른 점은?

대표적인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건설비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체계인데 반해,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젊은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입니다.


  * 주택가격 = 건축비(상한 : 표준건축비) +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



2.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 유형(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게재합니다.

모집공고 전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지구 주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한 후 입주계층별 시세 대비 비율(신혼부부 80%, 대학생 68%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임대료가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지? 

먼저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다릅니다. 실제 입주자의 소득기준*도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높습니다.

    * (영구)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평균의 70% 이하, (행복) 평균의 100% 이하 


다음으로 입주 혜택형평성 및 사업시행자(LH) 등 공공의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공공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민간 임대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월), 시세의 9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 41%, 시세의 60~80%는 약 39%, 시세의 60% 이하는 약 20%였습니다.



4. 전세도 가능한지?

입주자 형편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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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행복주택 건설이 실현됨으로써 이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2015.05.24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5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프하프

    행복주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2015.06.15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4. Jingyosaram

    진정한 행복주택이 되길 기원합니다 :)

    2015.06.1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