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보기: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Strike-Out 제도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와 같이, 건축물의 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건축관계자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1·2 Strike-Out 시행 세부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사고와 연루된 건축관계자는 즉시 건축 업무를 금지(1 Strike-Out)시키고, 그 밖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제한하고, 2년간 2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축 업무를 금지(2 Strike-Out)시키는 제도입니다. 








건축지원센터는 연간 약 1,600억씩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허가건수가 적거나 직접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싱크홀 등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이상)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공사 시작 전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건축주는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흐름도》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외단열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


금번에 개정 중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 제24조제5항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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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한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5.22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5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3. Jingyosar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4. 따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015.07.07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11.22 01: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