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되새기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과 함께 개선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분야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7월), 삼성동 헬기 사고(11월)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을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는 3건으로 전년(9건) 대비 6건이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항공사에 대한 노선 운항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도안전은 철도사고 사망자 수, KTX 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지난해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역 열차충돌사고(2013년), 태백선 열차사고(2014년)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상존하고 있죠.


이에, 2015년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 (2013년 6,139억원 → 2014년 6,043억원 → 2015년 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 인프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

②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③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

④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구축





도로교통 분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762명으로, 37년만(1978년 5,114명)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인데요.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도로교통 분야의 안전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②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

③ 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

④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

⑤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일반 국민이 도로위험 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하는 시스템)

⑥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리콜 실적 : 2012년 79건 → 2013년 88건 → 2014년 164건 )


또한, 앞으로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 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주 마지막 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에도 집중할 예정이고요!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 점검 의무화

②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

④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





건축물 분야는 현행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①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건축 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

경제적 제재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

③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 점검을 본격 시행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적발되면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어떠세요. 여러분!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국민체감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말이 아닌 제도와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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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이 매우 잘 발달되어

    2015.05.02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2015.10.12 23: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