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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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제한구역의 유연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양측 모두를 충족시켜주세요!

    2015.05.25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입지 규제 완화등으로 지역 개발이 골고루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5.06.15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학자

    규제 완화로 균형적인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2015.07.03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룡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도 필요한듯합니다.

    2015.07.29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참 좋군요!!

    2015.09.11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8. 솔직한사람

    유익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2016.12.18 16: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