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ㅇ (고발, 1건)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ㅇ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

 ㅇ (과태료 부과, 26건)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 등


 ㅇ (시정조치 21건)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정화조 폐쇄공사를 반영조치,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잔액(72만원)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한 것을 환수조치, 동별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120만원) 환수 조치, 관리규약 

    개정사항의 입주민에 대한 개별 통보 미이행 시정조치 등

 ㅇ (행정지도 21건) 전기 및 수도 사용료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

    된 수도료에 대하여 정산조치 명령,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보

    공개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공사업체 선정 재의결 조치 등 


 ㅇ (주의조치 5건) 공동주택단지 포장공사 변경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및 잡수입 지출의 관리규약 위반 등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2014년 9월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됐습니다.

이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pdf


붙임.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지은

    전화불통이라 100통도 넘게 시도했지만 상담어렵네요. 콜접수를 개선해주세요.

    2015.05.17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프물범

    부정행위가 빨리 사라졌으면...

    2015.05.23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4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공동주택 관리에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4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귀주

    사실 공동주택비리건은 회계감사가 능사가 아니건만.....

    지자체 주택과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또 주민과 관리주체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존의 기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정상 가동만 잘하면 왠만한 비리와 분쟁은 거의 근절이 가능함에도 이를 일체 하기도 싫어했던 영등포구 주택과! (오종월주임, 이재강팀장, 이명균과장)

    또, 늘 300세대 이하 혹은 150세대 미만은 강제규정이 제외되는 몇가지를 악용하며 눌러 붙은 비리세력들의 패악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할 가장 대표적 예: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특히, 관리소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조항을, 영등포구청에서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서기관으로 퇴직했다는 양권용(빽 줄로 졸지 공무원되었던 자!) 이 악용하여 직업관과 책임감 등이 전무한 사회적 낙오자들에게 관리소장직을 팔고, (김두수, 김주희)

    또 함께 도둑질 잘 해먹느라(완전 노골적 도둑이금화 왈 "여기는 순차적 절도질이 당연한 곳인데 왜 관리비납부내역서 그딴 걸 들여다 보냐?" 고 고래고래 악쓰더니) 난장판관리를 거론한 주민을 사기꾼김주희와 함께 비방, 음해로 숨통을 짓누르고, 인신공격하여 필연적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열람에는 일체 불응하며 뒤통수치고 불성실에 주민속인(“관리소장이란 자가 엄마 입원해서 수주간 출근 못한다.” 란 당장 짤라야 할 황당한 사유!) 이중취업(목동6단지, 관리주임)까지 드러나자, 묵인하고 함께 돈 빼낸 도둑동대표(무지, 무례로 똘똘 무장된 분탕질에 중독된 이금화, 김소영, 백금선등이 주가 되어)등이 교사한대로 주민을 유인하여 112허위신고(남부2006형제55324)까지 결행하여 선량주민의 삶을 깡그리 망쳐버린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인 사기꾼김주희!(68년생, 2004년 주택관리사보취득)

    2006.2.6 당산현대2차에 주택관리사라고 사칭 입소하여 두 달 간을 온통 전산훼손시켜도 10명(이금화, 김소영, 백금선, 편옥주, 김은정,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 양권용)이나 되는 동대표들 자치 관리한다면서 아무도 모르고, 목동6단지에서도 여지없이 짤린 사기꾼을 다시 최적의 적임자로 모셔와서 주민은 일체 간섭 말라고 마구잡이로 악쓰는 도둑이금화등이 관리소 점거하고 오히려 사기꾼김주희를 주택관리전문가라며 붕붕 띄워 고무시켜 각종 수법 동원하여 주민돈만 빼내면 업무끝!
    회장과 감사의 목줄도 내 손안에 있겠다 통장편옥주도 이간질로 내편 만들어 놨으니 이제 완전 내세상 룰루랄라!~~~ 바른말한 주민 니까짓거 우리가 함께 죽여버린다며 112허위신고 결행!

    당연한 이중취업 자격취소 신청하니, 또 결탁한 도둑동대표(이금화, 편옥주등)들이 부랴부랴 뜯어 고칠 서류를 만들어 주어 4대보험을 소급 수정한 자료로 이중취업이 아니라며,

    2006.2.6 당산현대2차 결탁하여 입소했다 "몰라도 너무 모른 도둑이금화와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2006.4.13일 목동6단지로 갔으나, 전혀 적임자 아니라고 단 하루 무단 결근일에 당장 문자로 짤려서 당산현대2차는 무단 장기결근은 물론, 나의 특기인 거짓말, 변명, 궤변만 늘어놓으면, 동대표는 분탕질에 중독된 자들 뿐이니 함께 수입이나 올리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그저 먹는 곳이니 도둑이금화와 사기꾼감사 김소영등과 관리소장경력 약속거래로 단단히 목줄잡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주장을 하여,

    그럼 그만 둔 기간중인 4/29일 급료자동이체 된 사실로 고소(남부2008형제55928)하자 "그거는 동대표들이 모두 사기꾼이니 함께 주민을 잘 속이는 사기꾼김주희가 적임자라서 무조건 다 주기로 했다." 라는 동대표회의록을 제출하여 혐의없다고 한 고양서의 유선호 조사관!(이금화와 김은정이 영등포서에서 조사종결로 혐의 확정되자, 온갖 편법 총동원하여 사기꾼김주희의 주소지인 고양서로 사건을 다시 빼돌려 조사도 아닌 거래로 덮어놓은 사건: 고양지청2008형제47750)

    결국 이 대한민국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입신출세하고,
    도둑패거리와 결탁하여 각종의 비리를 져질려도 상관이 없으며,
    똑바른 정신으로 자신의 언행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성실로 일관해온 자는 패가망신으로 망하고 말라는 나라였고.....
    패악질 일삼는 도둑이금화의 해당과태료가 2,000만원도 넘으니 단 2만원만 처분 내려 자치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해달라 수차 진정했거늘..... “선례가 없어 과태료처분을 못한다.” 했던 오종월주임!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선량주민의 삶을 망쳐놓고도 각종의 세금은 더욱 더 긁어가다니......

    2015.11.0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성철

    우리도하고싶은데 쉽지 안 네요...정책은 좋은데 참 어렵네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2016.03.10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주경

    아파트비리신고를 했으면 조사해 줘야지 행정처로 내려 보낸다면 도로아미타불 아닌지요 입주민 30% 싸인을 받는게 쉬운일 아닙니다. 공무원들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게 아닌지요

    2016.07.08 12: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