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ㅇ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
    (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ㅇ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  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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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하게도움을주면좋겠어요

    2015.05.20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이런정보도 볼수있구나.감사드려요

    2015.05.20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3. 은우짱

    상가권리금이 문제 많다는 뉴스를 본적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면 좀 나아지겠네요.

    2015.05.22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리금때문에 참 이리저리 고민 많은 분들이 꽤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해결되었으면...

    2015.05.24 23: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