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공원의 안전성 확보 기대

 

앞으로 도시공원경찰지구대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5.21~6.30, 40일간)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 허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가끔어린이공원에담배피는형들을보면무섭습니다
    경찰이수시로돌봐준다면가족과저녁운동도가능하겠죠?

    2015.05.20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2. 9월이 기다려지내요.멋진 활동많이 해주세요

    2015.05.20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3. 라쿤

    전에는 간혹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공원에 많이 안 갔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2015.05.20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4. 강한서

    9월아 빨리 와라

    2015.05.20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낮에는 지역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이 밤에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지구대나 보훈회이 설치된다면 24시간 도시민에게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15.05.21 23:50 [ ADDR : EDIT/ DEL : REPLY ]
  6. 치안 사각지역이 많이 없어 지겠네요

    2015.05.22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7. 강한서

    네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니
    안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05.22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람들이 마음편히 쉴수있는 공원을 기대할께요^^

    2015.05.22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습니다! ^^

    2015.05.24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내요!

    2015.05.3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한솔

    앞으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

    2015.05.31 14: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