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재건축이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29일(금)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구조안전성 0.4, 설비노후도 0.3,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판정기준)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평가 →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하였고,





       ※세부항목별 가중치가 하락한 경우도 주거환경부문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보다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도정법 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전 현지조사
(설계도면 검토, 육안검사 등)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주거환경중심 평가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편, 지난해 9.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층간 소음.진동 요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살인까지 일어날 만큼 정말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그렇다고 자기 거주 공간에서 자기들 마음데로 사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좀 너무 한 것도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에서 내놓는 대책이 신규 건물에만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닥재를 두껍게 한다던지, 아님 바닥에 층간 소음 저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실 거주자들은 피부로 저감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요.

    얼마전에는 한국 기계연에서 내 놓은 층간 소음 기술도 바닥에 국한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윗층에서 뛰는 소리가 다는 아니지요. 설령 윗층에서 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작 윗층은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도 허다하고요.

    참 심각하지요. 어디에서 나는 소음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말이지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방식들을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러한 시공 방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는 거주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소음. 진동이 충격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지요.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건설사에서 층간 소음 대책을 내 놓아도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소음과. 진동은 충격파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감히 줄인다고 생각을 안하고, 피하거나 배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답니다.

    원리는 상당이 간단하고요. 기존 아파트에서도 적용을 하여 실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 층간 소음에 대한 효과가 적어도 50%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린시절 많이 가지고 놀던 종이컵 전화기 아시죠. 한쪽에서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면 줄을 타고 다른 종이컵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구조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근원지의 파악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전 소음을 직사 소음, 투과 소음, 전도 소음으로 구분을 하였답니다, 그리 하였더니 지금의 원리가 나온 것이지요.

    내용이 길어 블로그상에 다 기입을 못하고 그림만 올려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zizi420

    2015.06.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건축 요건이 많이 완화되겠군요!

    2015.10.11 19: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