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수차례 발생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  http://me2.do/FBdvf5pS  http://me2.do/5SoRf96u

 

[사례 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1999~20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사진 출처 : www.dji.com)


[사례 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습니다.

 

 

 

수도권 공역도입니다.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http://me2.do/F876VD3S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습니다.

 

「2014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 http://me2.do/GYkt35Ri (동영상)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pdf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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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흰그림자

    드론 판매처에서 유의사항 관련 법규 공지를 하나요 ?

    2015.05.29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한솔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된 만큼 잘 지켜져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015.05.31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동혁

    이번에 월드IT쇼라는 전시회에서 다양한 드론을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더야 하겠습니다.

    2015.05.31 20:31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험가입 의무화, 실제교육 수료 등등을 통해 활성화를 해도 모자랄판에 규제만 ㅋㅋ
    자동차는 더위험해도 보험과 면허만 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듯이 드론도 적절한 안전조치후 규제를 풀어야지 무조건 이런식이면 곤란할듯...
    사람 많은곳에서 못하게하면 너무 애매해서 ㅎㅎ. 공원에도 사람많고 산에도 등산객 많고 ... 사람 없으면 제한구역이고 ㅋㅋ
    신고하면 된다는데 취미 및 여가는 허가가 어렵고..
    서울은 신고하면 보상금주니 종이비행기도 못날린다는 우스게 소리까지...
    드론 서업 활성화란 말 나올땐 과연 어떤 스토리로 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2015.06.02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과국수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 처음 알았네요.

    2015.06.1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프하프

    드론을 사용할때도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었군요
    홍보가 필요한것 같네요

    2015.06.15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7. 은우짱

    드론갖고 싶었는데 규칙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2015.06.17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8. Jingyosaram

    규칙 확인이 우선이죠 아무리 다른게 중요해도!

    2015.06.19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대책인거같습니다.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

    규제의 왕국님께 답글드립니다
    서울 같은경우는 허가된 항공기만 들어갈수있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서울상공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교신장치도 갖추지않은 '불법 비행체'인
    여가용 드론은 서울 도심 상공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어있는것입니다.
    만약 빠르게 체포되지 않으면 공격헬기까지 긴급 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요..

    거기다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몰상식한 경우가 있을수있는데
    이는 수백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2015.08.27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urbanpark

    드론에 대한 안전이 지켜지면 이 분야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10.11 01: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