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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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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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11.23 13: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