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편하다’, ‘갑갑하다’, ‘위험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고시원은 국내 주거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써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최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되어 전보다 더 좋고 편리한 공간으로 변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고 개선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별다른 법령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준이 달라서 건축할 때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처럼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고시원도 있는 반면 쪽방처럼 겨우 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음시설이 부족하여 층간・벽간 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고 방재시설도 미비한 곳이 많아 고시원 방화사건 등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또한 요즘의 원룸에는 다 설치된 범죄예방시설, CCTV나 출입문 통제장치 등이 전무한 곳도 많아 입주민들의 도난사건이 발생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올 6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이란 고시원을 행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이고 앞으로 고시원을 지을 때에는 이 법령에 따라 지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층에 지으면 안돼요~!


일부 고시원들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지하에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시원을 신축할 때에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층에 짓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 주거시설과 구분하기 위해 각 방안에 취사시설, 발코니 그리고 욕조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샤워부스 설치는 허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룸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에 가스레인지, 계수대 등의 취사시설이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부스 설치는 허용이 됩니다. 



③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실 등의 공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고시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방안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과 세탁실 등을 마련해야합니다. 





④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 기준을 따라야 하며 범죄예방시설(CCTV, 출입문 통제장치)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 원룸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시원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난 사고와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령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건축법령에서 정한 차음 기준 또한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고시원은 차음 기준이 없어서 벽간 또는 층간 소음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차음 기준을 적용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고시원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불편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고시원에서 편안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고시원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