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가진 대한민국 토지 2,929만㎡, 국토의 0.2%
금년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조사해보니


요즘에 길거리를 걷게 되면 수많은 외국인들과 마주치게 되죠. 우리나라 명소를 찾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이외에도, 이제 국내에 거주하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땅을 소유하게 된 외국인의 수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가진 대한민국의 땅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2011년 3/4분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국토해양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총 2억 2,929만㎡(229.29㎢)이나 돼요. 금액으로는 총 32조 2,935억원(신고 기준) 수준이고, 2010년 기준 전 국토면적(100,214㎢)의 0.2%에 달하는 수치이죠!

▲ 외국인 토지 소유 총괄 현황입니다. 표가 보기 어려우시다구요? 간단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A+B-C 만 보시면 된답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계속 급증(4년간 연평균 38.3%)했는데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연평균 2.9%)한 상황이에요.


▲ 외국인 토지 소유 연도별 증감 추이


Check. 대한민국 땅, 어느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

1위 미국 1억 3,084만㎡(57.0%)
2위 유럽 3,396만㎡(14.8%)
3위 일본 1,988만㎡(8.7%)
4위 중국 405만㎡(1.8%)
5위 기타 국가 4,056만㎡(17.7%)이고요.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

한편, 올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을 살펴보면,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해서 총 277만㎡(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해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하고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는 112.4만㎡ 순이에요.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이 19.1만㎡, 레저용지가 12.5만㎡ 증가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은 12.4만㎡ 감소했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소유하는 까닭?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외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어요. 시도별 면적은 경기 4,128만㎡(18.0%),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순이 돼요.


▲ 유형별 소유 현황 ― 용도별(2011년 9월 현재)


분기별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세요!




국토부에서는 매분기별로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사이트에서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코너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소유, 궁금하시면 꼭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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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