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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 ⓒ 네이버 뉴스 캡쳐



바로 지난 6월 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문화·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선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내용만으로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이러한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에 대한 ‘특례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처마선 및 자연재료의 적극적 사용 등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해 완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례 적용 전과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이미 알려진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보물로만 알고 있던 건축자산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건축자산이 적극적으로 보전․활용되고, 신규 조성되어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며, 국민들은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인 한옥과 다양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