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1일(화) 공포 예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 이내)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되어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획득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재생지구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되며, 사업 지연의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