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프랑스의 주택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조금은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CAF라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잠시 이 기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F는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의 줄임말로, 번역하자면 ‘주택보조기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4대 사회보장제도(la Maladi ; 질병, la Vieillesse ; 노후, le Recouvrement; 회수, les allocation familiale ; 주택보조)가 있는데 CAF는 그중 하나인 allocations familiale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알아볼 ‘주택 보조금’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취약계층의 연대, 생계유지와 가정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급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의 일환으로, CAF에서는 성인 거지에게 월 약 40만 원 가량을 생계유지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애완동물을 키우면 애완동물 양육비 목적으로 지원금이 나와 프랑스에서는 개를 갖고 있는 거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보조금, allocation de logement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공식 체류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모두 받을 수 있어 교환학생이나 프랑스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것을 받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힘들고 어떻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주택보조금에 대해 막연히 궁금한 사람부터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각각 알고 싶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읽으실 수 있게 질의 응답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번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프랑스어 한마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 depend'[싸데펑]인데요. 해석하자면 It depends 즉, 때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말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Q. 주택보조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Ca depend. (처음부터 등장했네요..^^) 

기준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집세는 얼마인지, 소독은 어느 정도인지 등 너무 많은 세부적인 요소가 금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저와 제 친구는 똑같은 집 주인, 똑같은 건물, 똑같은 소득상태에 신청 서류도 똑같이 작성해서 제출했고, 월세도 비슷하게 내지만 알로까시옹은 50 유로 정도 차이가 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집 보험이나 집 크기 등 제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다르게 책정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allocation 금액을 안다고 해도 그것에서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림잡아서는 알 수 있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대략 50% 근처(20% 정도 오차)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0유로, 20유로처럼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보신 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나 빠른 처리를 바라고, 또 근처에 사무소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주택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www.caf.fr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CAF 신청에 있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큰 고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보조금 지급신청이다 보니 아주 많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물어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도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희로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어판은 지원하지도 않으니 프랑스어에 미숙하신 분들이라면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포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경로로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경험자들의 후기를 찾아보십시오.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해놓은 후기는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나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찾더라도 똑같이 따라 할 순 없겠지만 이미 한번 신청해보신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바뀌지 않은 질문들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현지인과 함께 하십시오. 알로까시옹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질문 해석을 해줄 수 있고,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의역이 가능하므로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셋째,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집주인이나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인도 모른다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임대형태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프랑스 친구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학교에 학생 기숙사를 담당하는 분께 여쭤보고 알아낸 적이 있습니다. 


'모르면 질문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외국인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니 어려운 것은 당연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여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Q. 신청하기 위해 다른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A. 네. 신청한 후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오는 신청서를 인쇄한 서류를 포함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끝내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Ca depend~)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집주인이 작성해준 서류, 거주증명서, 여권, 체류증, 은행 RIB,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본 


여기서 다른 서류들은 프랑스에 간 뒤에 준비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한국에서 해가야 하는데, 바로 출생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 장이 필요한데 이 서류가 프랑스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프랑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공인받은 번역가를 통해 번역을 해야 하고(공증), 그 문서가 국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과정(아포스티유)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어 서류만 있다면 파리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더 저렴하면 처리 과정이 느립니다. 우편물 분실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대처가 어려우므로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ca depend 문화 때문에 제출하라고 해서 가져간 서류인데도 퇴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인데 직원이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일단 제출을 하시고, 그래도 받지 않는다면 그 날은 그냥 다시 돌아오신 후 CAF에서 다시 서류를 요청하라는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Q.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Ca depend.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밀린 알로까시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간혹 체류 기간 내에 서류심사 과정이 끝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심사가 늦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 CAF 사무실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계속해서 분실하여 재요청을 받는 편지를 여러 번 받다가 교환학생이 끝내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 결국 알로까시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 처리가 느린 데다 업무가 우편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연이 생겨 기본 1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일은 걷잡을 수 없이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Ca depend란 말이 무심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에 사시게 된다면 겪으실 프랑스인들의 문화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Ca depend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allocation을 신청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지실 수 있으나 힘내셔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