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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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뉴스테이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09.0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9.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9.15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기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2015.09.15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민 및 중산층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5.09.16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본격적인 뉴스테이의 활약 기대할게요

    2015.09.16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7. 본격적인 뉴스테이 제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5.10.14 0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