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