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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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잘읽었습니다!

    2015.09.04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생이자 곧 사회 초년생이될 저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내요!

    2015.09.04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2015.09.10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2015.09.12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ㄹ읽었습니다~

    2015.09.15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좋은 제도네요!! 저도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요!!

    2015.09.15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노라존

    잘 봤습니다..

    2015.09.1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2015.09.16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정말 도움이되는 뉴스테이 기대하겠습니다

    2015.09.16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뉴스테이 정책의 빠른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

    2015.10.14 0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