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외부 모습



지난 9월 3일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정책토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 시대가 발달하면서 젊은 층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번 2030 세대들과 장관의 시민∘중산층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토크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모습



2030 정책토크가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올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7층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30 정책토크를 진행하였는데, 점심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자와 음료수를 마련해주시는 등의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도 않고, 장관이라는 높으신 분을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했던 마음이 다소 풀어졌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되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벽면에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한 인사 분이 방문하여 응원 문구를 적어주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취업을 하더라도 IT 기업의 특성상 많은 업무와 야근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벽면의 유명 인사인의 응원문구



오후 2시에 시작하는 2030 정책토크에 늦지 않기 위하여 저는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노고로 준비는 마쳤고, 기다리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간식과 주스 등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2030 정책토크 진행을 위하여 준비가 끝난 진행 장소



이렇게 기다리다보니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어 사회자의 진행으로 2030 정책토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마산을 넘어 쿠웨이트에서 2030 정책토크를 위하여 찾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SNS 유저와 제 3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및 대학생 기자단,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해외건설과 물류산업 관계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자, 주거 및 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국민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2030 정책토크 사회자 



정책토크 2030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https://youtu.be/_JRRhXGCVmY)에서 생중계가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2030 정책토크들의 주제에 맞는 정책 퀴즈로 분위기를 살리고,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이 직접 정책에 관해 강연을 한 뒤, 주제별로 SNS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이 답변하는 순서였습니다.


정책 퀴즈, 여러분들도 한 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간단히 풀기 좋은 문제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답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편의를 위해서 기사 말미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문제 1.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택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2. 현 정부 출범 시 2017년까지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호수는 얼마나 될까요?

➀ 12만호 ➁ 13만호 ➂ 14만호 ➃ 15만호


문제 3. 최근 도입된 중산층 대상 최장 8년 동안 임대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➀ 주거기본권 ➁ 뉴스테이 ➂ 행복주택 ➃ 리즈


문제 4.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➀ 기업성장지원센터 ➁ 벤처캠퍼스

➂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 조성 ➃ 디즈니랜드


문제 5. 민간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비행교육훈련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➀ 안산 ➁ 군산 ➂ 울진 ➃ 포항


이렇게 간단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난 이후 유일호 장관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1년의 마지막 과실이 열리도록 따듯한 남국의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릴케의 가을날을 인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  강연 중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제일 먼저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요즘은 다양한 것을 포기하는 다포세대까지 왔는데, 특히 주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 되었던 게 정부의 필요성인데, 우리 스스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시면서, 국토교통부도 국토 정책과 교통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고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자가와 전세비율이 감소하고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공급,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강조하셨는데 최근 인천 도화에 뉴스테이 1호가 착공하였습니다. 기업이 임대하다보니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비쌀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계약을 2년 전에 하기 때문에 추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입주 당시의 가격이 아닌 입주 2년 전 가격으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8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으로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해외 건설을 언급하였습니다. 해외 건설로 많은 인력이 가 있는데, 과거에는 노동자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감독관 등 책임자로 가는 만큼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발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울진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인데, 조종이나 관제뿐만 아니라 현재 비행기 꼬리 부분은 우리나라가 납품할 만큼 비행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아 이러한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속해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중 2단계 사업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옛 도로공사본부 부지와 일부 그린밸트 지역을 풀어 지금 현재 들어서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좀 더 확장시키는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에는 이미 이름을 알린 기업들이 들어왔다면, 2단계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답변 중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이렇게 약 40분간의 다소 짧았던 강연이 끝이 났습니다. 강연은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을 다 이해하고 알기에는 부족했지만, 2030 세대들이 체감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각 주제별로 SNS와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Q : 행복주택 송파지구의 입지조건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데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119곳에 대해 7만호를 지을 예정이고, 2017년까지 14만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 신혼부부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A : 현 정부 내로 52만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 12만호를 추진중입니다. 다만 집을 짓는데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 기존의 집을 사서 임대를 내주는 식의 매입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 인천에서 오산까지 통학하는 대학생인데, 사실 대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외에도 다른 지원 방안이 있으신가요?

A : 행복주택 대학생 특화 단지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확대 추진을 계획중이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 정책, 낡고 옛날 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를 하는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데, 대학생의 신분이 끝난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입주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연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인 (출처 : 국토교통부)


Q : 물류 산업이 첨단 산업이라는 것을 강연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 할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A : IT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지만 드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드론이 비행기냐? 작은 수송기계냐? 에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드론 외에도 무인 로봇 등 첨단 장비의 개발이나, E-커머스, 해외 직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Q :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5위로 건설 강국인데, 이러한 수주 성과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건가요? 또 건설 사업이 유망하고 매력적인 일자리입니까?

A : 해외 현장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 취업자 과정에 대해 3천명의 취업 준비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요 자체가 있어서 사양 산업이라고 보기에 힘들지만, 옛날처럼 집 짓는 일에 고부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사회로 변화가 되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IT 등 새로운 분야와 연결되어 있거나, 지식 집약형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Q : 판교 창조경제밸리 형성 시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다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 저렴한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인프라 구성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근처에 행복주택 500호를 계획 중에 있고, 새로운 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보로 많은 인원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창조경제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들의 창의성을 깨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이미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창조경제밸리는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교류나 여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노력할 것이며, 여러 대학교에서 비슷한 학과들이 모여서 공동 캠퍼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Q : 인천 도하에 뉴스테이 1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서민 입장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공급하다보니 세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A : 공공은 임대료 제한이 있지만 민간이 없어서 우려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민간이 비싸게 한다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세입을 인하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약하면 2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때 집값이 오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8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제를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끝나고 유일호 장관의 마지막 말로 2030 정책토크가 끝이 났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테니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를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 2030 정책토크가 종료 된 뒤 기념 촬영을 가진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본인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2030 세대를 넘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이였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덕분에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좀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윤학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의 답은 차례대로 행복주택, ➂, ➁, ➃, ➂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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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갔어요

    2015.10.13 15:40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사 잘 읽었습니다 :)
    퀴즈 난이도가 쉬운듯 어려운듯하네요 ㅋㅋ

    2015.10.14 0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네요

    2015.11.02 01:34 [ ADDR : EDIT/ DEL : REPLY ]
  4. 6학년

    장관님이랑 사진이라니 부럽네요~

    2015.11.02 23: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