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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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군요!

    2015.10.06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제도개선이네요

    2015.10.06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0.08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 좋은 정책이네요

    2015.10.10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개선이네요 ㅎㅎ

    2015.10.1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낡은 규제도 철폐하고, 좋습니다 ㅎㅎ

    2015.10.10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소식인거 같아요.ㅎㅎ

    2015.10.12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8.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지요. 이번 개혁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0.14 0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