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 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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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자보수가 좋아지겠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자보수때문에 싸우는 일이 줄어들겠네요.

    2015.10.08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확한 기준이 관련 분쟁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네요

    2015.10.10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꼭 필요한 기준이네요!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다행입니다.

    2015.10.10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메이즈

    정말 필요했던 기준이였던 같네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확한 기준의 설정으로 더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5.10.14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