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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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로점령료? 처음들어보는데 배우게 되었네요.

    2015.10.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금리시대인 국민경제를 배려한 좋은 정책같아요

    2015.10.1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네요 ! ㅎㅎ 오피스텔 거주자 비용도 저렴해지면 좋겠어요 ㅠㅠ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부담과 세금 경감을 해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거 같네요.

    2015.10.10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군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5.10.14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