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도입, 과연 대기업 특혜인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급하게 추진하는 대기업 특혜라고?


최근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 중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외국 기업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오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대기업 특혜에 대한 오해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철도공사의 적자누적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후, 철도공사의 영업수입은 개통전 1조4천억원에서 개통후 3조6천억원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적자는 동기간 동안 꾸준히 5천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지요. 철도공사는 연간 3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고속철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는 줄지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고의 지원은 매년 약 4,000억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누적된 적자, 그 해결책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에 대해 철도공사 측에서는 적자노선 운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고속철도 노선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철도공사에 운영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2의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여, 고속철도의 과실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도 민간사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철도의 서비스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겠지요.




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속철도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이익회수 장치만 잘 마련하면 될 문제랍니다.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가가 선로사용료 등으로 회수하고, 국민에게는 고속철도 운임 수준을 낮추어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도록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단기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기간동안 수집된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검토와 논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이지요. 또한 정부 독단의 결정이 아닌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과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한 사항이랍니다.

또한 2014년에 완공 예정인 수서역 고속철도 개통 준비 때문에 새로운 철도 운영자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 30개월의 기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이유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철도 운영체제의 도입, 대기업 특혜도, 무조건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여러가지 사항과 신중한 검토, 과학적인 분석과 현 상황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되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인 것이지요. 더욱 향상된 철도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한 세상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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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해양부 OUT

    문제는 고속철도를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신설 노선을 민간이 운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가 100%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입니다.

    2012.02.01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나무

    장난하시네 신문보면 2006 1 29
    고속철도 건설부채 5조4천억을 철도 공사에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 말씀 국토부 나리들 말장난 하지마 그거 탕감 해줘바 그리고 지하철 9호선에 4천억 해준거 왜 애기 않하지 환승할인도 않해준다며

    2012.02.02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3. ㅇㅇ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비율만큼 이용객이 증가 안하는
    철도는 비탄력적인데 그러면 총수입감소로 오히려 선로사용료는 감소합니다.

    즉 국토부에서 주장한대로 요금 인하와 선로사용료 증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답니다

    2012.02.03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가 돈내고 지어서 운영하는 9호선이나 신분당선은 민간이 운영해도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비용 한푼안내고 고속철도를 운영하도록 하니 특혜라는 소리를 듣게되는것입니다. 코레일은 선로사용료+건설비를 내고있지요. 또 대수요처인 수서동탄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이용하게한다는것도. . .

    2012.02.04 00:0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