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결코 민영화가 아닙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이 곳곳에 걸리고, KTX 시설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철도 시설 민영화, 과연 옳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왜 민영화가 아닐까요? 철도 경쟁체제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민영화 vs 임대방식

민영화란, 기반시설 또는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파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일정기간 동안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민간 운영자는 일정기간동안 선로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선로 사용권을 갱신하게 됩니다. 한 민간 운영자가 부당하게 독점하는 체제를 막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서 채택된 방식이죠.

영국의 사례를 들어 철도 민영화를 시도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를 통해 살펴볼까요?




특정 민간업체가 독점한다?

특정 민간 사업자가 독점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양한 경쟁 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채택되기 때문에 독점할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당, 서초 등 서울 중간 지역 주민들은 선택권이 존재하고, 광역급행철도(일산-서울역-수서 등)가 건설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쟁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주민들의 선택폭도 훨씬 넓어진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민간 사업자는 퇴출, 운행감축, 시설 임대료 할증 등 다양한 방식의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독점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저하 우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자가 발생하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도 적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 등 흑자를 내기 어려운 노선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3천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버스, 여객선 등 다양한 공익 노선을 통해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답니다. 코레일에서는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교차보조가 필요하다고요?

교차보조란 동일산업내에서 한 부문의 결손을 다른부문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철도 경쟁체제에 도입시켜 이야기 하면 고속철도에서 나온 수익금을 일반철도나 일부 적자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적자에 대한 문제 해결력과 노력, 그리고 조건 없이 고속철도 수익금을 일반철도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고속철도 수익금을 무작정 일반 철도 적자에 쓸경우 고속 ·일반철도 모두 동반 부실화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답니다.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은 철도의 범위에서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의 교통수단적 측면에서 넓게 바라봐야할 문제입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좀 더 나은 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철도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요. 결코 매각을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운영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더 좋을 것인지 자세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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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해양부 OUT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비가 이미 회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유료도로는 통행료는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통행료를 받는지요? 국토해양부 스스로도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웃기는 인간들 입니다.

    2012.02.01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꽃남자

    국민들이민간사업자에게Ktx운영권넘기는걸반대하는이유가 민영화냐경쟁체제도입이냐 이런말장난때문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제발국민이하지말라면 하지마라 좀!! 다알고있다 민간기업을위해존재하는정부가되지말자

    2012.02.11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불꽃남자

    국민들이민간사업자에게Ktx운영권넘기는걸반대하는이유가 민영화냐경쟁체제도입이냐 이런말장난때문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제발국민이하지말라면 하지마라 좀!! 다알고있다 민간기업을위해존재하는정부가되지말자

    2012.02.11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열사

    경쟁체제를통해운영의효율성을바라보고있다면 고속철이랑강원노선 호남선적자구간도 같이가져가서 경쟁하는게 논리에맞지않나요 열차는앞서고싶다고앞설수있는게아닙니다 나꼼수를들었는데 밝혀진문건이진실이라면 이나라의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울지경이네요

    2012.02.11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열사

    경쟁체제를통해운영의효율성을바라보고있다면 고속철이랑강원노선 호남선적자구간도 같이가져가서 경쟁하는게 논리에맞지않나요 열차는앞서고싶다고앞설수있는게아닙니다 나꼼수를들었는데 밝혀진문건이진실이라면 이나라의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울지경이네요

    2012.02.11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영화 절대 반대

    ktx민영화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네? 철도경쟁체제는 민영화입니다. 우리는 얻은 혈세로 민영화 하시겠다구요? 이거 말 안됨.... 정치권이나 국민 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꼭 민영화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민영화하면 기차표 사는데 10억 이상 들겠네요.

    2012.02.20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 절대 반대

    민영화는 영리철도 아닌가요?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요? 국민이 국토부에게 솔직히 잘못을 하였나요? 국토부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꼭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2012.02.20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ㅋ

    민영화가 아니기때문에 특혜라고 하느겁니다. 국민혈세로 건설한 공용물을 국민동의도 없이 알짜 수익나는부분만을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민영화보다 더 위험하고 특혜인거죠

    2012.02.26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9. ㅋㅋㅋ

    민영화가 아니기때문에 특혜라고 하느겁니다. 국민혈세로 건설한 공용물을 국민동의도 없이 알짜 수익나는부분만을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민영화보다 더 위험하고 특혜인거죠

    2012.02.26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아빠가 철도 대전본사 명퇴앞둔 직원인데

    이명박 빠들을 뭐라부르는지암 ? 수령주의자임 북한이랑다를바가없음

    이러다 이명박 기념관까지 나올기세 , 아무이유없이 돈받고 고용되서 이명박빠는새끼들 다 조져야함

    imf때 다른 직원 월급못받아서 다나갔는데 우리아빠 하고 10명정도남아서 월급도못받고 일했었음

    그런데 시발 이런수로 뒤통수를침 ? 안그래도 월급 300도 조금안되는 돈에 먹기살기도힘든데

    지금도 열차값 비싸다고 난리인데 민영화되면 무궁화호 표한장에 10만원 찍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아무도못탑니다. 철도는 우리나라 영토상 다른나라에비해 인구가적기때문에

    절대 수익이 날수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거구요

    민영화 되면 표값이 하두비싸져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처럼 전쟁시에 물자만 배달하는곳이됍니다.

    2012.03.08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Noel Park

    ㅎㅎㅎ 어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민영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 하는걸 들었습니다... 우선 공기업은 안된다... 경영개선을 해봐야 소용없다... 논리로 나가시던데...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는게... 해도 안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공기업의 조직특성이라고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가만 아니라도... 수직적 폐쇠적 조직은 스스로 변하겠지요... 논리를 펴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정확한 자료... 거기에 논리화 되지 않은 일방적 논리....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볼것 도 아니고... 그냥... 한심스럽습니다... 만약 추진 하는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돌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냐고요...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 당신 자식에게도...

    2012.04.20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웃긴다

    철도 건설도 민가업자가하고 운영도 민간 업자가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돈 많이드는 건설은 세금으로 이익은 민간에게 주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2012.04.20 10: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긴다

    민간 운운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아닌가 민영화 담당하는 공무원 부터 .....크 철 밥통

    2012.04.20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민영화반대

    민영화든 임대방식이든 둘다 앞뒤가 안맞는 소리네요.... 참 실망입니다.

    2012.05.06 12: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