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철도 경쟁체제가 안전성을 저해한다?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한 각종 루머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서도 최근 사람들이 우려하는 루머 중 하나가 바로 안정성에 대한 것인데요. 국가기관의 산업이자 노동집약이라는 철도 특성상,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이 활동의 기준인 일반기업의 기준을 반영할 경우 안전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이 안전보다 비용에 대한 비중을 높일것이라는 우려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안전하다!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의 최대 목표는 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입니다. 요금과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서비스가 바로 "안전성" 이지요. 최근 이따라 발생한 KTX 역주행 사건이라던지, 광명역 탈선과 잦은 고장, 지연 사태의 경우에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관제권 회수 등을 통해 국가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오히려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 일찍이 철도운영 경쟁체제가 도입된 일본의 경우 사고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또한 주기적인 서비스 및 안전평가를 통해 꾸준한 안전도 향상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나 안전에 문제가 많은 철도운영자는 사업에서 퇴출 되거나 운영 범위가 축소, 서비스나 안전이 우수한 철도 운영자는 운영이 확대되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안전도를 향상 시킬 예정이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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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과비교하지마세요

    일본철도는 JR민영화 후에도 신칸센 노선은 오직 JR만 운행합니다. 이번 KTX민간경쟁체제랑 비교하시는 건 무리가 있네요

    2012.02.05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해부가 늘 그렇죠 뭐

    일본의 경우 국철이 당시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었고 어찌보면 민영화 자체보단 다른 조치들(빚 탕감, 조직분할)이 더 큰 효과를 발한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이다.
    한국의 경우는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필수 인력이 모자라 정비가 안되는 부분하고 철도시설공단의 뻘짓(경부고속 2단계부터 좀...)이 더 문제인거같습니다. 애꿎은 철공 제물 삼아서 과거 잘못들 덮으려는 뻘짓은 그만하고 똣바로된 정책좀 하시죠.

    2012.02.09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졸라 느끼는 건데요

    블로그를 했음 댓글을 좀 다세요!

    어찌 정부가 하는 일은 이리도 일방통행 입니까

    주장하고 나면 그게 끝이라는거 아닙니까

    아래 촌천살인 같은 의견들에 대한 멘트는 왜 없는거죠?

    2012.02.14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4. a

    코레일 전산망 에러났다고 민영화가 답이라는 드립은 치지 말길 바람

    2012.04.08 22:10 [ ADDR : EDIT/ DEL : REPLY ]